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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공기관에서는 기관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공개하여야 함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

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

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

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간략화)

구 분	비 공 개 내 용	비 고
제1호	◦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제2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정보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관련정보
제4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5호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정보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 정보
제7호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 비밀정보
제8호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 부서별 업무에 따른 비공개 대상 범위

처리 부서	항 목	비공개정보	대상정보중비공개대상정보의근거
공 통	통계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1호
	소송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 ·그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밀취급 인가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2호
	위법, 위탁, 위험물	·수사관계 조회사항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3호,4호
	사업추진 및 입찰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 되는각종 평가ㆍ진단 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성상 미리 공개될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각종 의견서 ‧일시 사역인부 채용에 관한 사항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5호
	심의회	·심의회 회의록
	연구개발	·기술 연구‧개발 정보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심사조서	5호,8호

처리 부서	항 목	비공개정보	대상정보중비공개대상정보의근거
공 통	개인정보	‧연말정산, 급여, 초과근무, 직원비상연락망 등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업무관련 상급기관 등에 제출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유공자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ㆍ재산상황 등의 정보 ‧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CCTV 녹화 영상정보 ‧개인별 예매관련 상세자료	6호
	계약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술 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계약서 관련 일체서류	5호,7호
	입찰	‧입찰등록, 평가 관련 서류(입찰관련 신청서, 첨부서류, 경영상태 정보 등)
	개발	‧개발계획 및 관련도면	8호
CS감사팀	징계관련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등	1호
	주민제안	·주민 제안내용	1호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기록	1호
	정보통신 시스템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정보통신네트워크 관련사항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성 검토 관련자료	2호
	징계	·임직원 범죄수사결과 통보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	4호
	행정심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4호
	감사	‧정기ㆍ수시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 직무감찰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5호
	진정 등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정기ㆍ수시감사 등의 신분상 처분관련 자료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6호
경영 지원팀	국가안보	·대외비 및 비상계획 관련 정보	1호,2호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1호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	1호
	징계관련	·징계 관련자료 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등	1호
	평가급 및 성적평정	·평가급, 평가급 지급여부, 평가급 심사 관련사항 ·근무성적 평정 관련자료 근무성적 심사·결정사항, 성적평정서 각 명부	1호
	신원조회	·신원조사회보서	1호
		·인턴, 포상대상자 신원 조사 회보서	1호

처리 부서	항 목	비공개정보	대상정보중비공개대상정보의근거
경영 지원팀	인감	·인감업무	3호
	인사‧임용 관리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회의록, 심의자료 등) 승진 관련 심의자료 임용시험 등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있는 정보 ‧인사관련 내부방침 ‧채용 및 승진시험관련 정보 ‧근무성적 평정관련 자료	5호
	노사관리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노사협의회 안건 검토자료	5호
	인사관리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임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장애인 임직원 내역(명단 등) ‧시험성적, 주소, 주민등록번호등 수험생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6호
	복지	·개인별 건강검진 및 복지포인트 지원 내역	6호
	임금	·임금관련자료(급여관련, 직원 급여압류 관련 등)	6호
시설 안전팀	민방위대 현황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전시 인력동원 관련사항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2호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결과	6호